최근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원격 진료 서비스' 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굿닥' 등의 앱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최근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입니다.
사실 저도 얼핏 스쳐가며 듣기만 했을뿐이었고, 최근에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서 관심이 생겼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치료 등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택치료 포함 3,000만건 이상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는 바로 위에서 소개한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굿닥 등의 원격 진료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최소 30곳 이상으로, 현재 그 수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 과목과 질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남성의 탈모 진료 및 탈모 약 처방 등의 경우 매우 많은 사용자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에 필요한 시간,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및 약 배송까지의 과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며, 많은 논란 및 사건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닥터나우 본사(강남 패스트파이브 삼성2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7월 28일 간담회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쓰리제이 대표 등 플랫폼 업계 전문가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쓰리제이 대표의 발표 및 시연이 있었으며, 그 후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무' 및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의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금지
- 약국과 의료기관에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 의사·약사 전문성 존중
- 플랫폼 이용 의사·약사는 관련 공고 준수
- 환자·의료인 개인정보 보호
위 내용 모두 중요한 내용이겠으나, 의약품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환자가 의료인(의료기관) 선택 및 진료
- 환자가 약국 선택
- 처방전 재사용 금지
-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폼명, 효과, 가격 등 정보 안내
- 이용 후기에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
개인적으로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원격 진료 및 약 처방, 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 내용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있었고, 이에 해당 이용 경험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할 예정이라면, 관련 정책들이 보다 꼼꼼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보기 쉽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보러가기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786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굿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해당 플랫폼들에 대한 사용 후기 및 장단점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여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